프리랜서 퇴직금, 채용 계약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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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빠른사자42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11-15 13:46본문
퇴직금 뜻퇴직금 뜻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기본 개념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자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 공식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 × 30일 × 퇴직금계산기 (계속근로일수 ÷ 365일)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람인, 잡코리아 등 민간 취업포털에서도 퇴직금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이러한 계산기들은 입사일, 퇴사일, 월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수령 방법퇴직금 수령 방법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55세 이전 퇴직자 :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체 퇴직금계산기 의무이지만 예외적으로 퇴직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퇴직급여 담보대출 상환 시 일시금 수령 가능55세 이후 퇴직자 : IRP 계좌 이체 또는 연금저축 계좌 이체 선택 가능, 원할 경우 일시금 수령도 가능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퇴직금 연금 의무화2025년 현재 정부는 퇴직금 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단계별 의무화 일정은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8년 5-99인 사업장, 2030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입니다.퇴직금 연금 의무화 주요 목적은 체불 방지, 노후소득 보장 퇴직금계산기 강화, 퇴직급여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이 있습니다.의무화가 시행되면 현행 퇴직금과 퇴직연금 선택제에서 퇴직연금 단일제로 전환, 수급 기준을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완화 검토,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통한 공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이 바뀔 전망입니다.퇴직금 일시지급 폐지현재 정부는 퇴직금 일시지급 폐지 및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현재 논의 상황1.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2. 일시금 지급 방식의 단계적 폐지3. 기업 규모별 5단계 시행 방안일시지급 폐지 이유는 퇴직금 체불 문제 근본적 해결, 목돈의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노후빈곤 방지, 안정적인 노후소득 퇴직금계산기 보장 체계 구축 등이 있으며 일시지급이 폐지되더라도 연금 형태와 일시금 수령 선택권은 유지될 예정이고 퇴직연금 계좌 해지를 통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퇴직금 미지급 신고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능 시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초과하면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 방법1단계 : 사업주와 직접 협의2단계 : 고용노동부 신고3단계 : 법적 절차행정 처리 과정 : 민원실 조정관의 초기 조사 및 중재, 사업주 지급명령, 불이행 시 검찰 송치, 근로감독관 사건 이관, 당사자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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